규제특례로 첨단·서비스 육성 지원…특화특구 3곳 지정

서울 서초, 대전 서구·유성, 경기 시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세종시 중기부 회의실에서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의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2004년 도입돼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서초구는 500여개의 AI·ICT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집적된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한다.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로 지정된 대전 서구·유성구는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큐브)가 소재한 곳으로, 매년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영화제를 개최 중이다.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36개)과 기업이 소재해 기술 개발 및 활용에도 최적화됐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유성구는 해당 지역에 특수영상의 실용화 전 단계(기술개발-영상 완성)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시흥시 거북섬동 일원에는 국내 최대 인공 서핑장(웨이브파크),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포츠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시흥시는 거북섬동의 여건과 환경을 인근 시화호의 수상자원과 결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상·레저 스포츠 관광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마리나항 및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수상·레저 스포츠 패키지 개발, 거북섬 명소·축제 거리 조성 및 활성화, 국제 서핑대회 개최 등을 꾀한다.

새로 지정된 특화특구 3곳은 원활한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특성에 따라 적용된다.

특화특구는 내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위원회는 신규 특구 지정과 함께 기존 특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계획변경(전북 임실임실엔치즈·낙농, 충남 홍성유기농업),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관할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 지정해제(서울 도봉문화예술혁신교육, 인천 강화약쑥, 강원 화천평화생태, 대전 동·중구근대문화예술)도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초기에는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특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AI), 특수영상 콘텐츠 등 첨단 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 발굴한 특화사업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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