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두 번째 윤 탄핵안 내일 발의·14일 표결…여 공개찬성 5명(종합)

박찬대 "헌법이 정한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뿐"

여 8명 이탈표 나오면 가결…5명 공개 찬성

조국 선고에도 촉각…의원직 잃으면 비례 승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11일 헌법이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뿐이라며 여당을 향해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모두 5명으로 가결까지는 3표가 부족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의 수습의 유일한 길이란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라는 인식이 고조될 것"이라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잡기에만 혈안인 집단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경제·외교·안보·국격 등 모든 분야에서 입게 될 중차대한 피해가 뻔한데 당리당략 잇속만 챙기려 하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섰다.

당초 이날 오후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성안 작업이 길어지며 발의 일정을 12일로 늦췄다. 본회의 개의 전에 발의하면 본회의 보고와 표결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워낙 정리할 새로운 사안이 많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는 내일(12일)로 미뤄졌다며 "본회의 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한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남용,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소추안에 적시했다.

특히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까지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건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탄핵안엔 특전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이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날까지 여당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에 이어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직을 상실하면 범야권 의석수가 191로 줄어 필요한 이탈표가 9표로 늘어날 수 있어서다.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12일 오전 예정돼 있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다만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조국혁신당 측은 "다음 승계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국내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대법원 선고 이후 다음 날 승계 절차가 완료된 경우도 있다"며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야권 의석수가 1석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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