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대란 경고…석창규 웹케시 회장 "이대로라면 3월 정상 오픈 불가…조폐공사, 손 떼야"

영등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온누리상품권' 논란 관련 작심 발언

플랫폼 구축 사업 아닌데 시스템설계도와 같은 EDR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시스템 안정화·테스트 기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해 3월 정상 오픈 불가

석창규 웹케시 회장이 3일 간담회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3월 1일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정상오픈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 안정화 테스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조폐공사는 내일이라도 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석창규 웹케시 회장이 3일 서울 영등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조폐공사의 온누리상품권 통합구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폐공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발주한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사업을 수행 중인데, 통합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일정 차질, 기술 탈취 의혹, 불법 하도급 등 여러 논란이 제기돼왔다.

"구축 사업도 아닌데 시스템 설계도를 달라고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할인 구매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상품권이다.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오는 설 명절에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끌어올리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조폐공사와 KT와 웹케시 자회사인 비즈플레이가 각각 운영해왔다. 지류는 조폐공사, 카드형은 KT, 모바일은 비즈플레이가 각각 전담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소진공은 '통합사업' 입찰을 실시했고, 조폐공사가 지류·카드·모바일 통합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조폐공사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플랫폼 데이터베이스(DB) 이관 및 카드사 연동 등 준비 미흡으로 정상 오픈이 어려워졌다. 발주처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3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기존 모바일 상품권 운영사인 비즈플레이에 2월 말까지 연장 운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 탈취 의혹, 불법 하도급 논란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가 초기 비즈플레이에 보안 확약서 없이 시스템 설계도(ERD)를 요구했던 것이 뜨거운 쟁점이다.
 
석창규 회장은 "이번 사업은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닌, 운영 대행사업으로 이미 운영 플랫폼이 준비된 사업"이라면서 "즉, 조폐공사가 건물 설계도와 같은 ERD를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조폐공사가 플랫폼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구축하는 중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뒤늦게 확약서를 보내오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 당사자인 비즈플레이가 아닌, 소진공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바로잡은 확약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ERD이  반영된 조폐공사의 서비스가 하도급 기업에 의해 오픈이 되면 비즈플레이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화폐 사업 등에서 경쟁사에 기술 및 사업 정보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다.

석 회장 "3월 돼도 정상 서비스 어려워…하루빨리 조폐공사가 손 떼야"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오는 3월 시작이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의 안일한 운영 행태와 태도가 개탄스럽다고도 지적했다.

석 회장은 "고객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과 시스템 변경에 관련한 필수 고지가 최소한 60~75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나 이 기간이 이미 지난데다, 조폐공사의 이관 사전 준비 및 방법론 또한 부재한 상태"라며 "게다가 조폐공사 시스템은 운영 테스트 기간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 정상적 서비스는 불가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즉시 모바일 서비스 구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겠느냐"면서 "하루빨리 조폐공사가 사업을 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준비 미흡으로 200만 고객과 소상공인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면서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억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폐공사 측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데이터 이관 요청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발주기관인 소진공을 통해 협조를 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테스트도 충분히 거치고 있으며,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업무의 경우 내부 인력이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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