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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카톡 검열' 전용기 제명 촉구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등록 2025.01.14 15:38:09수정 2025.01.14 1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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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제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해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전 의원이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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