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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vs 야 "탄핵 불복 과정"

등록 2025.01.30 16:59:15수정 2025.01.30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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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형배·이미선 탄핵 재판 회피하라…정치·사법 카르텔 있어"

윤상현 "헌법재판관 편향성…탄핵 심판 결론 정해놓고 진행 안 돼"

민주, 여당 '문형배-이재명' 친분설 주장에 "탄핵 불복하려는 과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의 불공정·편향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간 '정치·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 재판관에 대해 회피·기피를 요구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을 불공정 재판의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헌재 심판 불복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마 후보자도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처럼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대신 새로운 후보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야당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상의한 적은 없다"면서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는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특정한 뒤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인민노련과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라며 "해당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재판관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 정치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메시지는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법을 연고주의로 환치시키려는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집권당에서 하는 것이 지나치게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내고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형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형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01.30. sccho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je1321@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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