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상목 내란특검 재의요구에 "법치주의 위한 올바른 결정"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 저지 위한 결단"
"수사 범위 모호…사법적 혼란 초래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8/NISI20241128_0020611389_web.jpg?rnd=2024112815525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했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안에 대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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