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5년 분야별 영향은?…무역은 30% 감소 추정

EU 탈퇴 주요 이유였던 이민자는 EU는 감소, 비EU는 증가

관광은 상호 비자 장벽 높아져 불편

[서울=뉴시스] 브렉시트 이후 EU 시민의 이민은 줄었으나 비EU 시민의 유입이 크게 늘었다.(자료: BBC) 2025.02.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1월 31일은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다.

양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거쳐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협상을 거쳐 2020년 1월 31일  탈퇴했다. 실제 발효는 그해 12월 31일 시작됐다.



영국 BBC 방송은 브렉시트 5년이 영국에 가져 온 변화와 영향을 5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무역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 영국이 2021년 1월 1일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을 탈퇴한 것이 상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부정적 영향은 소위 ‘비관세 장벽’ 때문이다. EU와 수출입에서 통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EU 수출 감소폭이 최대 30%에서 6%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타격은 국경 통관 관료주의에 대응하는 능력 차이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컸다.

정부의 독립적인 예측 기관인 예산책임청(OBR)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이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독자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 등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었지만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비하면 영향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BBC는 전했다.

이민

이민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주요 화두였다.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 EU 탈퇴의 주요 이유였다.

브렉시트가 시행된 2020년 이후 EU 지역의 이민이나 유입은 크게 줄었으나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비EU 이민 증가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은 취업 비자(특히 의료 및 케어 분야)와 국제 유학생 및 그 부양 가족이었다.

영국 대학이 재정 악화로 비 EU 유학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시작했다.

보리스 존슨 정부가 해외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영국에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재도입함에 따라 영국은 해외 유학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되었다.

그 후 보수당 정부는 취업 및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부양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줄였고 노동당도 그러한 제한을 유지했다.

여행

브렉시트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끝났고, 관광객과 출장객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 여권 소지자는 EU 국경에서 무비자는 아니지만 비자 없이도 180일 기간 중 90일 동안 관광객 자격으로 EU를 방문할 수 있다. 귀국 당시 여권에 남은 잔여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된다.

EU 시민도 비자 없이 최대 6개월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EU는 2025년 새로운 전자 입국 출국 시스템(EES)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EU 외 국가 여행객을 등록하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의 이름, 여행 서류 유형, 생체 인식 데이터(지문과 얼굴 이미지 캡처), 입국 및 출국 날짜와 장소가 등록된다.

EES 도입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ETIAS)을 도입할 예정이며 영국 시민도 EU 회원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한다.

ETIAS 비용은 7파운드이며 최대 3년 또는 여권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여권을 새로 받으면 새 ETIAS를 받아야 한다.

영국도 올해 4월 2일부터 EU 시민을 대상으로 ETIAS와 동등한 전자 여행 허가(ETA)라고 불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비용은 16파운드다.

법률

영국이 EU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게 돼 2020년 브렉시트 직후 수천 개의 EU 법률을 영국 법률에 편입했다. 이를 ‘유지된 EU 법률’이라고 불렀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근무 시간, 동일 임금, 식품 라벨, 환경 기준 등 사항을 다루는 개별 EU 법률이 6901개 있었다.

이전 보수당 정부는 2023년 말까지 이러한 EU 법률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은 일부 EU 법률은 변경했다. 영국에서 도축 및 비육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고 유전자 편집 작물에 대한 EU 법률을 변경했다.

세법에 변화가 많았는데 EU가 금지한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돈

영국이 EU에 보낸 돈은 2016년 국민투표에서 논란이 많았다.

탈퇴 찬성측은 영국이 매주 3억 5000만 파운드를 EU 본부로 보낸다고 주장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브렉시크 전 마지막 회계연도인 2019-2020년 영국의 EU 예산에 대한 총 공공 부문 기여금은 183억 파운드로 이는 주당 약 3억 5200만 파운드였다.

브렉시트 이후로는 기여금 납부가 없었다.

하지만 기여금 일부는 EU의 공통 농업정책(CAP)에 따라 영국 농민에게도 지불된 것이어서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 정부가 직접 지불해야 했다. 이는 2019-2020년의 경우 50억 파운드에 달했다.

영국은 연간 약 40억 파운드는 EU 예산 기여금에 대한 ‘환급금’을 받아 실제로 영국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따라서 EU 예산에 기여금 내지 않아 영국이 얻는 순 재정적 이익은 연간 90억 파운드에 가깝다고 BBC는 전했다.

더욱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재정적 합의의 일환으로 EU에 여전히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는 등 ‘돈’의 손익은 명확하지 않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해 새로 집권한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EU와의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브렉시트 논쟁처럼 수년간 다시 복귀와 현상태 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BBC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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