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이재명 위한 정치하나…검찰 '즉시항고' 번복 안 돼"

"법원행정처장, 국회서 자꾸 민주당 편 드는 정치적 발언해"

"민주, 탄핵 남발하고 졸속판결 겁박…방화범이 불 꺼달라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2. [e-mail]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천 처장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17일에는 우리 당 조배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총장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번복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바란다"고 압박했다.

전날 민주당이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탄핵은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고 이 대표 자기 재판은 온갖 지연시켜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소추를 29번 남발한 민주당이 헌재의 졸속판결을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초현실적인 망상"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에 과부하를 걸어놓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인가. 마치 연쇄방화범이 빨리 불을 꺼달라고 재촉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격렬한 장외투쟁은 또다른 목적도 있다"며 "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일부 인사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고 라는 발언을 하면서 당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나자 황급하게 총력 투쟁이리는 정치 이벤트로 자기허물을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외부 투쟁을 통해 내부 갈등을 억누르는 전형적인 정치적 잔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극단적인 사익추구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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