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인재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지역 균형발전 인식 전환해야"

균형발전 불평등 추이 2017년 이후 확대

"지방 신산업 육성 및 中企지원 확대해야"

[세종=뉴시스]산업연구원은 16일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평등 격차 심화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사진=산업연구원 자료 캡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전통적인 지역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과 산업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생태계를 확립하는 한편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평등 격차 심화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균형발전 불평등 추이는 2003년 대비 2014년 45.3%까지 감소하며 개선세를 보였지만 2017년 이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를 100으로 놓고 볼 때 57% 수준이었지만 2018년 74%, 2019년 72%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이후에는 조선·자동차 산업 등 지방에 위치한 주력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함께 나왔다.

2018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산업연구원은 16일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평등 격차 심화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사진=산업연구원 자료 캡쳐)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의 안정적 유지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 중 하나다.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는 2003년 43% 수준에서 2017년 34%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후에도 26~43% 범위에서 안적적인 흐름을 보였다.

보고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 뿐 만 아니라 정책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불균형 해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재 유치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지방 실물경제 중심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지방에서도 우수 인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기업·인력 중심의 실물 경제 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역대 주력 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도입을 통한 지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방대학 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산학 연관·연계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잘 사는 지역'과 '덜 사는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나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산업연구원은 16일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평등 격차 심화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균형발전 선순환 메커니즘.(사진=산업연구원 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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