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들 '수업 가능 수준' 복귀해야…작년 같은 특례 없어"

정례브리핑서 밝혀…"'수업 가능 수준'까지 복귀해야"

"의총협 회장 언급 3월 28일…그 시점 중요하게 봐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한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03.10.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현재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처분과 관련해 2025학년도에는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학년도와 달리 2025학년도에는 특례가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복귀 시한과 관련해 "학교별로 복귀시한이 달라서 교육부가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전북대(양오봉 총장)에서 3월 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1학점을 등록하는 등 '꼼수 복귀'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방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제적 이후 재입학과 관련해서는 "학교 별로 입장이 다르다"라며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 시험 통해서 결정되고 제적됐다고 무조건 다 재입학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재정 이런 것에 대해 교육부가 대비를 할 것은 없고 학생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학생들이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만 돌아올 경우 정원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담당 국장은 1명까지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그대로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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