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덕수 복귀 임박에 커지는 기대감…"尹 탄핵심판에도 반영돼야"

24일 한덕수 탄핵심판·26일 이재명 항소심 선고 예정

한 총리 탄핵 기각 시 공세 나설 듯…尹 탄핵 기각에 명분

尹 선고기일에 촉각…"내주 후반 신속하게 기각·각하시켜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21.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체로 기각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은데 이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리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중이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경우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 기각 결론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뒤로 잡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3월 말, 4월 초를 넘어서서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는 대야 공세에 대응하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기류도 읽힌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애초에 마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한 총리가 임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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