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일 헌재 앞서 '尹 파면' 촉구…"한미동맹 무너져"

"탄핵소추 100일째, 8대0 전원일치 파면해야"

"美 패싱한 尹 돌아오면 한미동맹 회복 불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3.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점점 외교 무대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늑장 대응으로 사태 파악이 한참 늦어진 것도 모자라 서로 주무 부처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며 "정부의 책임감 없는 행태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박살 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지닌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복원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재도약 등 이유를 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윤 대통령의 신속 탄핵과 차기 대통령 선출만이 이를(컨트롤타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심각한 오판을 저지른 그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영영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오늘로써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헌재가 즉각 선고 일정을 정하고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 그날 한미 동맹은 무너졌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 인용은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면은 자격을 상실한 윤석열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박탈하는 조치이며, 기각·각하는 윤석열에게 위헌·불법 계엄 선포 권한과 불법 군 동원을 허용하는 면허가 될 것"이라며 "군이 대통령 망상에 다시는 휘둘리지 않도록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로 '국가 수호 임무만 수행하는 국군으로의 재정립', '병력 구조 개편·첨단과학 군 전환 등 국방 개혁 추진', '안보 리더십 강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헌재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계엄법에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침탈하게 돼 있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히 탄핵감"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 등 일부 의원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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