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플랫폼 규제 도입보단 토종기업 경쟁력 지원 절실"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韓 플랫폼 경쟁력 강화 초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대응, 한국어 특화 AI 모델 필요성 등 제시

[베이징=AP/뉴시스] 지난달 28일 베이징의 한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딥시크 앱 로고. 2025.01.28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중국발 딥시크 쇼크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를 25일 서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 포럼은 주요 플랫폼 현안으로 떠오르는 분야와 이슈를 고려해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생태계 분석 ▲국내 플랫폼과 디지털 주권 등 주요 의제를 선정해 연구·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포럼은 딥시크로 촉발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격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시대에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 등 글로벌 환경 변화가 국내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에 나선다. 또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플랫폼 혁신 친화적인 법제도 개선,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 촉진 등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올해 연구 의제를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산업 등 분야의 전문가가 포럼의 추가 신규위원으로 확충됐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임해 이끌어나간다.

이날 행사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포럼 위원 및 협·단체 등이 모여 올해 포럼 출범을 함께했다. 이후 포럼 위원들의 발제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정책 환경 변화와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고려대 교수 이성엽 위원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플랫폼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발제를 통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비관세장벽 등에 대응해 규제 도입보다는 한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역량과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김민기 위원은 '딥시크 등 AI 패권경쟁 시대, 국내 플랫폼 함의' 발제를 통해 한국어·한국문화에 특화된 AI 모델의 필요성, 해외시장 공략의 필요성 등을 시사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플랫폼 산업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은 연구의제 확정 및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 제안 등으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현 차관은 "30년 전 초고속 인터넷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져온 것처럼, 이제는 AI·디지털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30년, 50년을 준비해야 할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며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산·학·연과 합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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