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빚 감당 안돼, 토허제 다시 풀어라' 민원 쇄도…서울시 "불가피했다"

세금·부채 해결하려다 토허제 사태로 발목

"아파트값 안 올랐는데 한데 묶였다" 불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2025.03.23. [e-mail]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아파트값 급등세에 놀라 이를 번복한 가운데, 규제 대상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세금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를 준비하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태로 발목을 잡혔다고 털어놨다.



A씨는 "30여년 전부터 개포동 저층에서 살다가 재건축이 됐고 완공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며 "4월이면 이전 등기가 되고 거래가 움직일 거라고 부동산들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아파트를 팔아 세금과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상속세 연부연납과 빚으로 인해 그 이자가 감당 안 돼 진짜 허덕거리며 등기만 나기를 바라던 사람에게는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으라는 말도 안 되는 X소리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할 생각도 하지 마시라. 아픔에 공감한다고도 말하지 마시라"며 "자녀들 학원 다 끊고 부부가 계속 맞벌이해도 올해 연부연납 해결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진짜 상속세율도 더럽게 세서 아파트 물려받고 매년 거의 6000만원씩, 올 11월에도 6000만원 돈을 내야 하는데 부자들이 아니면 저처럼 한 채 받은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라며 "제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게 됐다는 민원 역시 제기됐다.

민원인 B씨는 "집값 안 올랐는데 왜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나"라며 "당장 해제해 달라.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3.23. [e-mail]

이에 서울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지역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거래 신고가 급증하고 투기성 거래 등 이상 징후들이 감지돼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정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정 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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