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들 수두룩…대위변제액 벌써 4050억

1~2월 대위변제액 전년대비 1.02%↑

'역대 최대' 작년보다 빠른 속도 우려

같은기간 폐업공제금 3393억원 달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2025.03.25. [e-mail]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빚이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빚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위변제금액(순증)은 40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누적 4009억원보다 41억원(1.02%) 많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위변제율 역시 지난해보다 높았다. 올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율은 5.95%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0%보다 0.2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이 높을수록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부실로 인해 대신 변제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2월에만 3393억원을 찍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작년 상반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758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불과 두 달 만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됐다.

지난해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같은 속도라면 올해 역시 1조원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하면서, 자영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1.8%)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3000명(0.3%)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째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일반 경제 관련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깊어져 왔다"며 "산불 재난 속 추경 논의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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