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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도교육청 회계감사…67건 행정 조치 요구

등록 2025.03.31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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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25% 방치…보건교사 미 배치 등 적발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 학교에 보건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등록 CC(폐쇄회로)TV의 25%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도 않은 채 문화시설 등으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교육청과 산하 8개 직속기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결과를 실시해 67건의 시정·경고 등 행정상 조치와 9명에 대한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1년 4월 이후 추진한 기관 운영 업무 전반 가운데 ▲학교 내 안전 및 학생 보건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에서 36학급 이상 초·중·고교 24개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14개 학교에 1명의 보건교사만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학교시설 가운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승인한 9개 사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학교 안전확보에 중요한 요소인 CCTV 유지관리인 경우 지난해 8월30일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한 카메라 3034대 가운데 25%인 757대가 연결장애 등으로 인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9개에 시설된 25개동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빌려줬으며, 한 분교의 경우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4개의 폐교에 대해 대부받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교육감 공약사항으로 1인 1대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드림노트북' 사업은 구매 수량 산출이나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불합리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서류평가 부적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 미준수 ▲어린이 환우 병원학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제주 국제학교 영어캠프 학생 선발 기준 부적정 ▲학교 급식소(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소홀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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