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리인단, 野 '제2의 계엄'에 "할 수도, 할 필요도 없어"

"尹, 잔여 임기 연연 않고 87체제 개선 최선"

"일부 언론, 영현백 갖고 죽이려 했단 오보"

'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헌법엔 6년 규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e-mail]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1일 입장을 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2의 계엄을 들먹이며 탄핵 인용을 협박하고 있다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서 대통령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제2의 계엄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탄핵 인용을 협박하는 이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 역시 음모론에 빠져 왜곡과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장기 비축계획에 의해 준비한 물자(영현백)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통해 수천 명을 죽이려 했다는 오보를 해놓고도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열고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데 대해선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거대 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 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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