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거래하세요"…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이르면 내달 시행

인증제 관련 고시 규제 심사 대상…규개위 심사 대기

정부 "사업자간 이견 없어"…SK·KT·LG 관계사 인증 참여 준비

[서울=뉴시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중으로 정부는 사업자간 이견이 없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는 일반적으로 규제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사업자간 협의가 된 상황이라 심사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데이터 삭제를 의무화하고,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간 거래 위주로 유통되던 중고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분실폰·고장폰 등 불법·사기 판매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면 중고폰 매입 사업자는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등으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고 매입 단말기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판매 사업자 또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알리는 것은 물론, 중고폰의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안내와 달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반품, 환불 등의 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말에는 제도 시행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후속 절차가 늦어졌다.

특히 관련 고시가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계획과 달리 시행 시기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이견이 없는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도가 마련되면 현재 중고폰 사업을 진행 중인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네트웍스 자회사 민팃, KT 자회사 KT M&S,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 등은 인증 참여를 확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인증중고폰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폰 업계 한 관계자는 "인증 1호 사업자가 되기 위해 다들 준비해 둔 상황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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