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특허 무효 불복…SK넥실리스 분쟁 장기화 조짐

특허법원 제소하는 수순 관측

일각에선 "과도한 경쟁 우려"

[서울=뉴시스] SK넥실리스가 제조한 동박 제품.(사진=SKC) 2022.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솔루스첨단소재가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에 불복할 방침이다. 동박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특허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특허 분쟁 장기화로 지나친 경쟁 국면이 강조되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제 살 깎아 먹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솔루스첨단소재는 최근 특허심판원에 부가기간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사건에서 SK넥실리스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솔루스첨단소재의 파괴 저항성이 강한 동박 등과 관련해 일부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 골자다.

이에 솔루스첨단소재가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연장(부가기간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솔루스첨단소재와 그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이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도 연관이 있다. SK넥실리스 입장에선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책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 특허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이후 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동박 시장에서 이번 특허 소송은 일종의 전초전이라는 해석이다.

솔루스첨단소재가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간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는 말도 들린다.

미국에서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말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고,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 ▲영업 비밀 침해 소송 등 2건이 진행 중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미국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SK넥실리스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고, 솔루스첨단소재는 법원에서 다투도록 기각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에서도 소송이 이뤄지며, 동박 주요 시장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은 SK넥실리스가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지나친 갈등을 이어가기보다는 합리적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중국 업체들도 한국 배터리 소재 기술력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글로벌 특허 분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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