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산업 NDC 축소 환영…전폭 지원 필요"(종합)

중기중앙회·중견련, 정부 계획 논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중견기업계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중을 축소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목표 이행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라며 "무엇보다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기업과 소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견련은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의 규제 개선 과제들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개별 주체들의 부담을 가중하기보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의 정도와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 구체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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