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해야"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서 주장

"우주산업 사무조정·집행 등을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총괄하기엔 부족"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변재일·이인영·이원욱·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2023.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격의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산업 전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조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식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우주산업 관련 부처 간 사무 조정, 집행 등 모든 기능을 아울러 구현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으로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다.

조 의원은 "외청 형식으로 행정기관을 설치한다는 건 집행 효율성이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단순하게 집행 기능만 하고자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우주 수요가 있는 여러 부처를 총괄 조정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 외청으로서 행정을 집행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과기정통부 우주 관련 정책 예산을 고려할 시 우주항공청이 작은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우주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우주전략본부'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장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뒤, 우주 수요가 있는 다양한 부처의 사무를 조정할 역할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제안한 '우주전략본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뉴스페이스 시대(민간 주도 우주개발)를 반영할 입법안을 준비해 정부가 예고한 법안과 우리 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신홍균 국민대 교수(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도 과기정통부 외청 수준의 우주항공청 대신 범부처 거버넌스 역할을 맡을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그 이유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예고안에 기재된 우주항공청 사무 중 일부를 들었다. 우주항공청 사무 중에는 '우주항공 관련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신 교수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이 사항은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에서 사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영상도 공개됐다. 이들도 조 의원, 신 교수 의견처럼 군사적 용도, 상업적 용도 등 우주개발 수요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외청인 우주항공청이 부처 간 사무를 총괄·조정할 기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우연 위성 분야 소속인 선임연구원 A씨는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전반이 커질 때 대응하는 데 좋은 기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 틀 안에 있으면 부처 간 업무를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체 분야 책임연구원 B씨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는 국방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우주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범정부 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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