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동유통협 "금융권 알뜰폰,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처럼 규제해야"

등록 2023.03.28 17:40: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KMDA "KB리브엠 등이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출시해 시장 교란"

금융위, 30일 KB리브엠 정식 사업 최종 승인 논의 앞두고 있어

이동유통협 "금융권 알뜰폰,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처럼 규제해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 알뜰폰(MVNO) 사업 'KB리브엠'을 정식으로 승인할지 논의 중인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대리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금융업계 알뜰폰 기업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MDA는 28일 "은행들이 알뜰폰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에 혈안이 돼 금융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써버리는 것이 우선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MDA는 'KB리브엠' 등이 은행 자본력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장을 교란했다고 지적하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및 가격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금융위도 은행들에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했는데,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KMDA 산하 이동통신 매장들이 5만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관련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권 알뜰폰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하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MDA는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KMDA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통사업에 진입하면 KMDA 산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 'KB리브엠'은 다음 달 16일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KB리브엠 최종 승인 여부를 논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