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현장 다양성 고려해 유연화 해야"

등록 2023.03.29 16:50: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자리 유지·창출 위해 단위기간 확대해야"

"연장근로 한도 없애는 것 검토할 필요도"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경영난 해소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제조·IT·출판·도소매·전시 등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디지털출력복사업체 대표자는 "대학교 복사실을 예로 들면 4개월 일하면 2개월 방학이 있어 업무강도 차이가 크고 대규모 학회가 열릴 때면 철야까지 해야 할 만큼 업무가 집중되는데 현행 주52시간 제도로는 유연하게 근무할 수가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일이 있을 때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유지보수업체 대표자는 "고객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가 많다"며 "고객사 요청에 따라 일하고 하도급 업체가 많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마치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는 "언론에서는 극단적인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를 하는 기업이나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기도 힘들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포괄임금 악용 사례만 부각시켜서 모든 중소기업을 악덕업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패션칼라(염색)업체 대표는 "정부가 개별기업의 근로시간 한도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미국처럼 아예 연장근로 한도를 없애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연장근로는 노사가 합의할 때만 가능한데 근로자들도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필요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중장년, 제조업 근로자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 가산수당 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연장근로는 제안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