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폐지해야"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2차 회의 개최…도매대가 산정 등 논의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보다 알뜰폰 시장 내 차별 규제가 더 필요"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보다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이통사 자회사가 소비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 규제, 도매대가 산정 방식, 28㎓ 주파수 할당정책 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우선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제 폐지 등으로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알뜰폰 사업자의 유연한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추가 투자가 적은 LTE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5G 도매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및 산정 시점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제4이통사 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이통사 지분 제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 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으며 진입 규제는 신규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28㎓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성숙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망 구축 의무나 할당대가와 같은 할당 정책이 신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8㎓ 주파수 할당 공고와 관련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성 판단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TF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 방안, 지역단위 시장진입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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