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반대…대통령 직속기구 돼야"

과기노조 항우연지부 1일 우주청특별법 반대 등 성명

"우주개발총괄기구로서 국가 차원 추격 전략 수행해야"

[고흥 나로우주센터=뉴시스]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돼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통신문제로 예정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는 1,2차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민간 위성 등을 포함해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8기의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형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청 형태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우주를 총괄해야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항우연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잘못 만들어진 조직은 '좀비'가 돼 예산과 인력을 좀 먹고 올바른 기술 조직의 성장을 방해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청 특별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항우연지부는 "국가우주원, 우주전략본부 등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주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등 우주 관련 공공기관들을 일본 JAXA나 프랑스 CNES를 모델로 대통령 직속 우주전담부처 산하 우주개발총괄기구로 통합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기업, 대학 우주개발 수요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주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우연지부는 "우주는 산업·국방·외교·안보·과학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 국가전략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우주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민군과 산·학·연이 하나의 선단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장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 추진 이유도 밝혔다.

아울러 우주 분야 기술 인력 양성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학·연 공동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우연지부는 "추가 예산 증액 없이 총인건비와 수권 문제, 시간 외 수당 문제 등을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1년 동안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항우연지부는 "가용한 기술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로 연구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주 분야 인력 양성, 인력 수급, 인력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우연지부는 "정부와 국회 의사결정권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권이나 챙기려는 노회한 기관의 관리자들이 아니라 연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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