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엔지니어링 "발전공기업, 기술유출…수사 확대해야"

'옥내 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 세계 최초로 개발

"발전공기업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기술자료' 유출"

"중기 기술, 먹잇감으로 희생 당해…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술유출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본사의 화력발전소 석탄비산먼지 저감 기술을 한국남동발전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유출하고, 이 기술이 일본까지도 유출 됐다고 밝혔다. 2023.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플랜트엔지니어링 제조업체이자 화력발전소 협력사 한진엔지니어링이 '기술유출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건설처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성능인증 제품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특허·기술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한진엔지니어링은 23년차 플랜트엔지니어링 제조업체로 지난 2014년 야적장비산먼지 특허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삼척그린파워, 태안화력, 신보령화력 옥내저탄장 등에 상용화도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공기업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인해 해당 기술자료가 유출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한진엔지니어링 측의 주장이다.

한진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화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확대 적용을 미리 알았던 발전 자회사들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위해 계획적인 기술자료 유출, 하도급 승인 배제 ,허위 기술 검토서와 검증도 안된 기술사양 채택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사유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허 대표는 "관련자 증언에서 모든 하도급 승인과 발주 협의, 특정 기술에 대한 기술 스펙 지시는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에 의해 일어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삼천포, 영흥, 영동 등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공기업이다. 한진엔지니어링 측은 "남동발전은 2018년부터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적용하려 한다며 관련 기술 자료를 요청해왔고 이에 관련 건설사들과 남동발전,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에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회사인 EPC(설계·구매·시공)사에서 모든 설계 구매 문서를 위임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건설시 각각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전체 건설을 담당하는 EPC를 맡았다. 남동발전은 해당 사업에서 OE(Owner's Engineer) 역할을 맡았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술유출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본사의 화력발전소 석탄비산먼지 저감 기술을 한국남동발전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유출하고, 이 기술이 일본까지도 유출 됐다고 밝혔다. 2023.06.07. [email protected]

하지만 민간사업의 주체는 EPC가 아니라 해당 발전사와 공동출자한 사업주가 주체다. 한진엔지니어링은 민간사업에서 남동발전이 EPC보다 상위에서 모든 업무를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한진엔지니어링 측 확인 결과 현재 해당 기술은 일본까지 유출됐다고 한다. 허 대표는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기술유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기술지킴이' 프로그램도 도움이 됐다. 허 대표는 "중기부 기술지킴이 프로그램에 호소하기 전에는 한국남동발전과 산업부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했다"며 "남동발전에서 답변하는 그 답은 항상 똑같았다.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20년 가까이 화력발전소 협력사로 일하고 있는 한진엔지니어링은 2021~2022년에는 화력발전소 일을 하지 못했다. 기술 기반 '새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은 8억원 정도 떨어졌다.

허 대표는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허 대표는 "(기업) 관계자들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 심지어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위해 저희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성능 인증 제품들이 먹잇감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나 기술 침해에 대한 처벌기준,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기술유출과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모두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이뤄졌으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핵심 관련자들은 기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인들의 핵심적 증언을 확보하게 된 만큼 발전공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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