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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장 직대 체제 첫 회의…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등록 2023.06.07 14:12:37수정 2023.06.07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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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직대 "부담 커…놓인 과제 어렵지만 최선 다할 것"

이상인, 부위원장 호선 등 안건 제안에…김현 "전례 깼다" 언쟁 벌여

지상파 심사에 ESG 계획 추가…650점 기준으로 재허가 판가름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상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06.07. suncho21@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상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기 만료 상임위원들의 잇단 퇴임으로 세 명의 상임위원만 남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방통위가 구성될 때까지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을 세부평가방법으로 추가하고 배점을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익명)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매체 통합심사(DTV·UHD·FM·AM·DMB),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재허가 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방송평가는 40%, 재허가 심사결과는 60%다.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를 반영한다.

재허가 여부 결정은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한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지상파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것은 커다란 부담으로 그 무게가 막중함을 절감한다"며 "'파도가 밀려 들수록 돛을 높이 올려단다'는 역풍장범이란 선현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일수록 정도를 생각하며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에 놓인 과제가 어렵고 복잡해 한칼에 해결할 수 없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되 누락됨이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 상정 방식 두고 이상인 VS 김현 위원간 언쟁 벌여

다만 회의 직후에는 이상인 신임 상임위원과 김현 위원관 의견차로 말다툼이 오갔다.

이 위원이 논의 안건과 관련해 부위원장 호선과 윤선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안건 제안을 요청했고 김 위원은 이같은 안건 논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원활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장기간 공석인 부위원장에 대한 호선 진행이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비상시국이고 김효재·김현 위원의 임기가 8월 23일 만료까지 석달 가까이 남아있는 만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석년 KBS 이사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조사 연구 수당과 직무 수당을 계속 수령하고 있어 해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 위원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사무처가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관례를 깨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을 먼저 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 2017년 위원장 공석으로 3인 체제였을 때, 그리고 또 2인 체제였을 때에도 4곳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를 기초해서 운영했다"며 "중요한 문제나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은 5인 체제가 됐을 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자칫 법률 위반 혐의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모두 명확히 규정된 상황으로 현재 모두 가능하다"며 "현 상임위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선택하면 되는 문제를 외부 자문 기관의 의견을 얻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맞섰다.

이어 "회의에서 의결한 부분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때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했다.

논쟁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김 위원의 제안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일 임명된 조성은 신임 방통위 사무처장이 처음으로 자리했다. 조 사무처장은 직전에 감사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대개 방통위 내부에서 승진하는 자리이나 이례적으로 외부 인사가 발령을 받았다.

조 사무처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 사무처장이라는 중책 맡게돼 마음이 무겁다"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김현 위원을 잘 보필해 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시작하는 6기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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