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나 알뜰폰 모두 같은 통신사…제4이통, 시장에 도태될 것"

박찬대 의원,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4이통사 대신 풀MVNO 육성 제안…"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반대"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3.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5G 이동통신 시대에 가계통신비를 장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알뜰폰(MVNO)에도 저렴한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5G 요금제 도매대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5G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알뜰폰만의 독자적인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알뜰폰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데 통신3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와 금융권(KB리브모바일 등)의 역할이 크다며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가 오히려 알뜰폰 시장 성장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와 관련 학계 관계자들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동통신시장이 5G를 중심으로 향하는 가운데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5G 요금제 도매대가율은 약 60%다. 현재 5G 도매대가 계약은 수익배분(RS)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신사가 판매하는 요금제 그대로 알뜰폰이 판매하는 대신 수익 일정 부분을 통신사에 지급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SK텔레콤 5G 요금제 중 24GB 요금제 가격이 월 5만9000원인데 알뜰폰 도매대가율을 60%로 산정할 시 도매대가는 3만5400원이 된다. 하지만 박 실장은 현재 결합상품이 통신서비스 주요 상품이라며 결합할인과 약정할인(월 요금의 25% 할인)까지 더하면 통신3사와 알뜰폰 간 5G 요금제 가격 차이는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여기에 더 나아가 단순 무선재판매 서비스 중심의 중소알뜰폰 산업을 혁신시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풀MVNO 도입을 주장했다. 풀MVNO란 자체 전산시설과 관련 장비 등을 갖추고 통신3사와는 다른 독창적인 요금제와 서비스를 지닌 사업자를 말한다.

토론자로서 참석한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도 알뜰폰이 통신사 도움 없이 독자적인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통신3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단순재판매를 탈피해 통신사와 경쟁할 사업자가 되려면 풀MVNO 등 설비 기반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황 부회장은 설비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는 코스트플러스(관련 원가+적정 이윤) 방식 적용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도매제공 대가산정 방식을 '회피가능비용 차감방식(소매요금에서 마케팅 등 회피가능비용 차감 후 도매대가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알뜰폰 시장 성장 해쳐"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3.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3사 자회사 시장 점유율(사물인터넷 회선 등 제외)을 50%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는 업계 일부 의견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발상 자체가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알뜰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시장 집중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통신3사가 자사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는 방식의 상생방안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도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시장에서 왜 약진하고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보면 결국 (사업 투자를 통한)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기업 계열이 시장에 들어오지 말아달라, 우리의 수익 보장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대기업 계열이나 금융권이 떠날 때 알뜰폰 사업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대기업 계열, 금융계 사업자들이 풀MVNO 등을 시도할 때 세제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이 바탕돼야 할 것"이라며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기업과의 연계 등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알뜰폰 시장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3사 가입자들이 알뜰폰으로 넘어올 때 대기업 계열에 한 번 거쳤다가 소비 효용성을 느끼고 가격 경쟁력 있는 중소사업자로 넘어간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배타적 경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더 상생하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준상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 관련해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우려했다. 여 교수는 "제4이동통신사하면 옛날 신세기통신(SK텔레콤에 인수합병), 한솔엠닷컴(KT에 인수합병) 등이 생각난다.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 중간 영역에 머물다 도태된다"며 "기존 통신3사 중 한 곳에 인수합병돼 사라지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교수는 "MNO나 MVNO나 소비자에게는 다 같은 이동통신사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은 이미 알뜰폰을 제4·5·6·7이통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교수는 "결국 소비자 관점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는 통신3사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새 편익을 가져다주는 착한 MVNO가 생겨나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 차별적 만족을 주는 알뜰폰 브랜드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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