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위헌' 판결 3년…정부 "日, 해법 제시해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지 3년이 된 30일 논평을 내고 일본에 조속한 해법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 현재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고노 담화 검증과 그 후속조치 등의 이름하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1년 8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이른바 ‘부작위’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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