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용산기지 이전문제, 국회와 협의하겠다"

【서울=뉴시스】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0.24.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핵심 군사능력 구축 완성시기 2023년께로 예상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가 서울과 동두천에 일부 잔류하게 된 주한미군 기지 문제로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군기지이전협정(YRP) 제2조 5항에 보면 '이전시행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소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국회와) 어떤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문제를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와 작전센터(CC서울), 드래곤 힐 호텔 등을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동두천 캠프 케이지의 미2사단 210화력여단도 남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용산 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 토지 관리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미 양국의 협정인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 부대변인은 210화력여단의 잔류 문제에 대해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화력전 능력이 갖춰지면 210화력여단은 평택으로 이전한다"며 "그 시기를 한 2020년께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가 원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 T/F가 꾸려진 만큼 동두천시와 협의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 안보를 튼튼히 지켜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우리가 편입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MD 편입은 없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공동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작권 무기한 연기 논란에 대해서는 "군의 핵심능력이 완성되고 북한 핵 문제 등이 해결되면 언제든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며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 부대변인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다"며 "핵심 군사능력 구축 완성시기가 2023년이 맞지만 이는 계획된 일정이다. 개발지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