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플랜B' 돌입…그리스·채권단 협상 가속도

【아테네=AP/뉴시스】6일 그리스 새 재무장관에 지명된 에우클리드 차칼로토스. 2015.07.07

채무 탕감 요구 수용 등 난제로 타결은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유로존이 '플랜B'에 돌입했다.

 7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60%가 넘는 압도적 비율로 채권단의 긴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반대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와 동의어'라고 주장해온 유로존 정상들이 재빨리 방향을 바꿨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자인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마친 후 "협상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그리스도 유럽도 시간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니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에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진지하고 신빙성있는 제안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협의회) 대표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 역시 "그리스의 유로존 잔존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헤이그에서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내 목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리스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힘든 조치들을 거부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역시 협상에 적극적이다. 그리스가 유로존과 충돌을 빚어온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을 퇴각시키고 새 재무장관에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를 임명한 것은 적극적 협상 의지를 나타내는 단면이다.

 차칼로토스는 지난달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 긴축안 관련 국민투표 발표를 하며 중단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국민투표 직전까지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수많은 충돌을 일으켰던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협상 합의를 위해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바루파키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내가 없는 것이 앞으로의 (구제금융)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나는 온전히 치프라스 총리와 새 재무장관을 도울 것이며, 우리 정부를 돕겠다"고 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48시간 내 협상 타결'을 내걸고 있다. 가브리엘 사켈라리디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곧 시작될 협상은 이르면 48시간 내로 결론날 것"이라며 "협상을 조만간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간은 많지 않다.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 채무 35억 유로의 만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고, 그리스 은행들의 자금 여력 또한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와 유로존의 이견은 사실상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다.

【파리 =AP/뉴시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6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키스를 하고 있다. 메르켈은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엘리제궁을 방문했다. 2015.7.7

 치프라스 총리는 투표 전인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종료일인 지난달 30일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개혁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서신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C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앞으로 보냈다.

 때문에 그리스와 채권단은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보낸 편지에 담긴 양보안을 기준으로 새로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치프라스의 수정안은 기존 채권단의 협상안을 거의 다 수용한 내용이었다. 다만 연금과 부가가치세 적용에 유예를 두는 등 단서 조항이 달렸다.

 채권단은 당초 지난달 25일 제시한 개혁안에서 그리스가 순차적 연금 삭감을 추진하고 '사회연대보조제도'(EKAS)에 따른 저소득 노령자 연금을 2019년 12월까지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득 상위 20%에 대해 이달부터 당장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부가가치세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세제 혜택을 없앨 것도 요구했다. 현행 6.5%, 13%, 23% 3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가가치세율 체계를 6%, 13%, 23%로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치프라스의 양보안은 ▲ 도서 지역에 대한 부가세 30% 할인 계속 유지 ▲ 농민에 대한 우대세제 2017년까지 유지 ▲ 연금개혁 2015년 10월까지 연기 ▲ 상위 20% 사회연대보조제도(EKAS) 연금 2019년까지 단계적 폐지 등을 조건으로 협상안을 수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유로존의 태도가 강경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로존은 그리스에 7일 유로존 정상회의에 새 경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리스가 협상이 가능한 새로운 제안을 스스로 만들어 가져오라는 것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의 새 제안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전망은 암울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향후 이틀 안에 해법을 찾기에 충분한 신뢰와 정치적 기회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안 수용에 찬성했던 야당들로부터도 새 협상에 대한 지지 선언을 이글어낸 치프라스가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그리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요구한 것도 타결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채무 탕감 규모가 얼마가 되든 그리스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면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각국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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