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줄줄이 암초…'파행 우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건을 놓고 여야의 대립으로 열리지 못하며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2015.08.28.  [email protected]

2014년 결산안·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현안 '산적'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1일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주요 안건 처리가 줄줄이 밀리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현안 처리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강(强)대 강(强)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정기국회는 제대로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벌써부터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70분만에 돌아섰다.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산하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공개해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를 들여다보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여당이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서 헛된 구호에 그쳤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전날까지 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끝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문제를 둘러싸고 꼬인 실타래는 쉽사리 풀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버티고 있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아래에 소위를 꾸려 연간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검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8월 임시국회가 공전한 탓에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던 2014년 결산안,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표류하게 됐다.

 결국 2014년 결산안은 지난달 31일이 법정 처리시한이었지만 이를 넘기게 됐다.

 아울러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도 양당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반대해,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파행의 책임을 새정치연합에 돌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전례없는 무책임한 일방적 보이콧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며 "무려 올해 6차례나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빈손 국회'로 국민에게 면목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갖은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은 예정됐던 대로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양당은 이날 일정에 개회식 일정을 모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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