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 최순실 수사 제대로 안 되면 검찰 문 닫아야"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를 보고 있다. 2016.10.25.  [email protected]

"최순실 개인 비리로 자르면 안돼…청와대 압수수색도 불사해야"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입수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는 신뢰를 잃은 검찰의 '마지막 기회'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 없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고발사건을 형사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의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도 재직 중에 범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검찰은 법대로 하면 된다"며 "레임덕이 급격하게 와서 누가 대통령으로 제대로 여기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수부에 맡겨서 했어야지 형사부에 보냈다가 지금 와서 인원을 늘리고 하면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나"라며 "요즘은 검찰이 100점짜리 수사를 해도 신뢰를 안 하는 판인데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재단 관련 의혹을 최씨 개인의 자금 유용 범죄 수사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 촉구 목소리도 있었다.

 전직 검사장은 "검찰이 최순실 개인 비리로 이 문제를 잘라버리면 검찰은 문 닫아야 된다"며 "재단 설립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연설문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다. 청와대는 사활을 걸겠지만 검찰이 거기서 무너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A부장검사는 "연설문 사전 입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수사를 당연히 해야된다고 본다"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또다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도 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애초에 수사의지가 약하다고 비난을 받았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국민 신뢰를 얻어야하는 검찰로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우병우 수석이 검찰 지휘 선상에 있는 상황에선 어렵다"며 "이번에야말로 우 수석이 물러나고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해당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며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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