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8600억 지원]해묵은 '누리예산' 갈등 완화될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017년 예산안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사인 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에게 넘기고 있다. 2016.12.02.  [email protected]

특별한 이변없는 한 2일 본회의 통과 예상…3년 갈등 완화 '기대'  교육청 "어린이집 누리 여전히 지방교육교부금 포함...금액도 미흡"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두고 3년째 벌여온 갈등이 완화될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결정으로 누리예산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교육청 등은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 수준)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1조1400억원 가량은 각 지방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지방재정교부금에서 1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안에 합의를 이룬 만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갈등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보육대란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11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했다. 경기, 광주, 서울, 세종, 제주, 충남, 전남, 충북, 강원, 전북 등 총 10곳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인천교육청은 7개월치만 편성했다.

 이들 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 의회 의결 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치 않고 각 시도교육감이 내년 1~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급이 중단돼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열악해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누리과정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해온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올해나 전년 같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시도교육청들은 예산안이 일부 편성된데 대해 안도를 보이면서도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여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했다"며 "예산 규모도 8600억원 정도로 소요분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두고 그동안 이견을 보이며 3년째 각을 세웠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률적으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났다며 정부가 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2012년 약 10조원에서 지난해 17조원, 올해 21조원대로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교육 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4조7000억원(11.4%) 늘어난다. 이에따라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조 3000억원(6.1%) 늘어난 56조4000억원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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