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미래유산 활용가치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올해에는 60여 년간 써온 용어인 '문화재'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꾸고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문화재청은 2일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대 전략목표로 정하고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체제를 국가유산체제로 바꾸고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문화재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을 확대한다.

근현대건축유산 수리기준 마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관리 등 미비했던 제도도 보완한다.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료별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감면비용을 지원한다.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방범 등 방재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현장에 안전경비원 배치를 확대한다.

문화유산을 관리·활용하는 지자체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문화유산 전문인력 배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유산 전승을 위해서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 가치 발굴·확산과 지역 문화자원 육성을 위한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무형유산 전승 기반확충을 위해 밀양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착공, 전주에 무형유산 복합문화공간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 용도지역에 맞게 바꾸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기준을 완화한다. 문화재영향진단 제도 도입으로 흩어져있는 규제도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도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문화재청 2023년 주요업무계획 인포그레픽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문화유산으로 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확대, 유네스코 유산 등재·보호 강화로 국제 문화경쟁력 확대,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연대 강화, 국외소재문화재 전략적 환수 및 홍보·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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