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단체 "3주택 이상 총선 후보 24명…국힘이 17명"

"與 공약, 개발·투기 부추겨…주거 안정 위협"

"세입자 보호·공공임대 주거복지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67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주거권연대'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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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 국민의힘 후보가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7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주거권연대'(총선주거권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 603명이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는 모두 24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후보는 충남 천안시갑에 출마한 허욱 개혁신당 후보였다. 허 후보는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13채와 상가주택 2채 등 총 15채를 보유했다.

그 뒤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 12채 ▲박재순 국민의힘(경기 수원시 무) 8채 ▲장동혁 국민의힘(충남 보령시 서천군) 6채 ▲이수정 국민의힘(경기 수원시) 4채 ▲김종양 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4채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 하남시 을) 후보가 이었다.

이 밖에 ▲박종진 국민의힘(인천 서구 을) ▲장성호 국민의힘(서울 은평구 을) ▲최홍우 국민의힘(전북 군산시김제시 부안군 을) ▲김승욱 국민의힘(제주 제주시 을) ▲손범규 국민의힘(인천 남동구 갑) ▲송재열 개혁신당(서울 송파구 갑) ▲이윤희 더불어민주당(경북 상주시문경시) ▲유승희 새로운미래(서울 성북구 갑) ▲정필재 국민의힘(경기 시흥시 갑) ▲한호연 더불어민주당(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서명옥 국민의힘(서울 강남구 갑) ▲윤상현 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이상민 국민의힘(대전 유성구 을) ▲이행숙 국민의힘(인천 서구 병) ▲문용회 국민의힘(전북 익산시 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 갑) ▲장성민 국민의힘(경기 안산시 갑) 후보들이 각각 주택 3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집부자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이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 만큼 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한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가 행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거권 전문가들이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한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국민의힘 공약을 평가한 이강훈 변호사는 민생토론회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를 전방위로 동원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라며 "민생토론회의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권 선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폐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토지 감독 규제 해체, 대출 확대로 불필요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평가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개발 공약이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다"며 "공공임대 300만호, 수급청년가구 월 30만원 지원 등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정의당 공약을 평가한 김희성 변호사는 "세입자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 공약"이라면서도 "3주택 이상 강제 수용 등 일부 정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고 강제수용, 그린리모델링,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만으로 투기, 공공임대, 기후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될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 정책 수단이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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