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해산에 러시아 비판

"러시아, 전문가 패널이 감시하는 대북 제재 위반"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심화 지적…중국 행동 촉구

[워싱턴=AP/뉴시스]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 핵개발 등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3.2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 핵개발 등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데, 러시아는 불법적인 전쟁을 위한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이 제재를 위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정치적인 제재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 결과로 해석하며,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큰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는 오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단호히 지지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

러시아는 임기 연장과 전체 유엔 대북제재에 1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처음부터 거부권 행사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임기연장이 불발되면서 해산 수순을 밟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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