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수술 연령 가산, 6세 미만까지…최대 300%→1000% 올라

복지부 제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연령 가산 1500g 미만·1세 미만 적용서 6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 시 1500g 미만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 수가 1천여만원↑

신생아 중환자실 경기·인천 환자당 일 5만…지방 10만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아 필수 의료 보상 강화를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5년 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을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신생아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며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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