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보위, 불법스팸 신속 대응 위해 핫라인 개설 추진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발족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등 논의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 스팸 문자 예시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금융사를 사칭해 인터넷 링크를 누르게 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주식 상품을 광고하는 등 불법 스팸 피해 사례가 늘면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두 정부 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핫라인을 개설해 불법 스팸 유통 상황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2월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 간 조율 등으로 확정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 과제 추진전략 모색과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과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 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한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도 하기로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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