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생태계 경쟁력 높여 방산수출 확대한다

국방부·산업부장관 공동주재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AI·유무인복합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 올해 4000억 투자

[계룡=뉴시스]대한민국 최대 방산전시회가 오는 10월 계룡대 활주로 일대에서 열린다. 육군 헬기. 2024. 03. 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하게 됐다.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이 논의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한,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간 K방산 외연확장,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 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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