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무역제재 우려…농산물 등 수입 다변화 필요"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3월 수출이 1년 전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76조1863억원)로 집계되는 등 무역수지가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대미 무역 흑자 지속에 미국이 무역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미국향 수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등의 수입 다변화 등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통상정책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은은 18일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조사국 거시전망부 국제무역팀 남석모, 최준, 정영철 과장과 조윤해 조사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3%로 크게 높아지며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310억 달러)은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 수출액(309억 달러)을 넘어섰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미 수출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 및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한은은 향후 미 수출 여건은 미국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산업정책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미국향 수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은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 구조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이라는 점에서 자국산업 투입 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다는 특성 때문이다.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FDI(해외직접투자) 확대도 수출 증가 지속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다.

실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의 중소기업투자비중은 40%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국으로는 비중이 20%를 밑돈다.

국가별 수출 비중(자료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소비시장 내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18년 중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된 만큼 국내 투자 둔화 및 인재 유출 리스크도 우려했다.

저자들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수산물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와 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으로는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와 첨단 분야에서의 핵심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남 과장은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면서 "통상정책 측면에서 농축산물 등 수입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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