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의혹'에 국조·특검·탄핵 다 꺼내든 민주…"수사·기소 분리도"(종합)

민주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출범…민형배 단장

"진상 규명 위해 국조·특검…필요하면 탄핵 소추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공감대…22대 국회서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민형배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판 회유'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필요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탄핵 소추 등을 추진하고,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수원지검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대책단 목표는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서 검찰청과 법무부가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탄핵 소추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최종적으론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서,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검찰이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의 핵심은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를 유린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관련 제도는 손을 봐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조작진상조사팀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은 "검찰청 술파티 회유 조작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한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반인권적 사실 조작과 인권 침해, 그리고 정치검찰 보복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탄핵 추진 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한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국민 혹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민주당과 특별대책단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했던 의혹이, 윤 정권 검찰이 저지른 이 사건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 요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대책단 차원의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센터장을 맡은 김문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제보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대책단 위원 박균택 광주 광산갑 당선인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다 할 것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추진할 것이고 제도 개선까지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서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 가능성에 대해 "거의 완전 폐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이 논의해야 할 주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