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세사기법 방치는 총선 민의에 반해…내달 반드시 처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해야 할 정부부채 무책임으로 일관"

"정부 근거없는 사실로 소요재원 부풀리고 국민 편가르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 위한 정지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실적"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수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영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대상엔 2030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의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 마지막 국회서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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