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들 "촛불민심, 사회 변화 동력으로 승화해야"

"시민들이 국면 주도, 과거 국민항쟁 대비 진일보"
 한국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개헌' 주장도 제기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각계 원로들과 평화·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이 한국 사회의 반성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국가전략포럼'에서 이들은 대체로 촛불민심이 한국 사회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럼에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높아진 시민들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경제 양극화, 정경유착, 이념 갈등과 같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또 촛불집회가 진보세력이 재결집하기 위한 명분이 됐으며 보수층의 내부 균열,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추가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도 있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국민들은 이번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구태청산과 제도개혁에 대한 요구를 이어갈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국면을 주도한 최근의 촛불집회가 과거 국민항쟁 대비 진일보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특히 주요 참가자가 모든 연령과 계층을 아울렀고 시위 형태가 축제 성격과 합법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이사장은 "2017년의 촛불을 화합, 단결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한 정권이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보다 새 가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의 오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헌(改憲)'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형태로는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반영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신설·보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전 장관은 "현재의 대통령은 사실상 공천권을 통해 여당을 장악하며 의원들을 움직여 법안과 예산통과를 해내기 때문에 국회와 힘들여 소통할 필요가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1인 통치는 막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도 대통령 한 사람이 결단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며 "탄핵이 3월초 결정될 경우 대선이 시작되는 5월초 이전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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