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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소규모 의대 커진다 1509명 늘린 의대증원 확정

국립대·소규모 의대 커진다
1509명 늘린 의대증원 확정

27년만의 '의대 1509명 증원'이 24일 사실상 확정됐다. 2025학년도 모집인원 등 입시 계획이 대학 협의체 심사를 통과했다. 대학들은 심사 결과를 받은 후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입시 요강을 발표할 수 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은 오는 30일 대학 협의체에서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갖고 의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의결했다. 대교협 대입전형위는 매 학년도 대학 입시의 운영 지침 성격인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대학별로 모집인원과 선발 방식, 비율 등을 담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조정 기구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위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명단, 정족수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오덕성 대교협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종료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선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어떻게 (입시)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며 "지역인재 (선발)전형 같은 것과 가급적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식)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대 증원안에 반대 의견이 있었냐 묻자 오 위원장은 "그런 건 없었다"며 "의대 정원 올라온 걸 취지에 맞도록 뽑을 수 있게 입학 전형 방법에 융통성을 둬서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학부모 대표와 교육감들, 총장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기능 밖의 일이다. 그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 뽑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위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 뽑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 지역 대학이 많이 했다"며 " 큰 방침에 무리가 없다면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위원회는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을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학칙 개정 절차가 진통을 겪는 것을 두고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 학교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서 국가 의료 인력 수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이렇게 마무리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학들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족수를 전부 다 채워서 거기에서 동의를 끝냈다"면서도 회의 참석 인원 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입전형위 심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작됐고 3시33분에 끝났다고 대교협 이기붕 사무총장은 전했다. 심의가 1시간만에 종료된 것이다. 대교협은 이날 대입전형위 심사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빠르면 이날부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공개할 수 있고, 오는 31일까지 발표해야만 하는 수시 모집요강 발표도 당길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의대 수시·정시 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비수도권 26개교의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다만 대학별로 공표 시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어 대교협이 오는 30일 변경 사항을 취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정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567명이다. 전년 대비 1509명이 늘어난다.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허용한 결과 당초 증원 규모(2000명)와 견줘 491명을 줄인 것이다. 이번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는 입학정원을 200명으로 늘린 지역 국립대로 꼽힌다.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였던 사립대들도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늘어난 입학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해 선발하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50%를 줄였다. 전북대가 17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대·전남대 각각 163명 ▲경북대·충남대 각각 155명 ▲경상국립대 138명 등 6곳이 서울대(135명)보다 의대 정원이 많다. 충북대는 125명을 선발하고 강원대는 91명, 제주대는 70명을 각각 뽑기로 했다.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미니 사립의대' 14곳도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가천대가 기존 40명을 130명으로 확대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49명이었던 인하대·동국대 와이즈(경주)도 각각 120명씩을 뽑을 예정이다. 아주대와 성균관대, 울산대는 모두 기존 정원이 40명이었지만 이를 110명으로 확대한다. 이어 ▲가톨릭관동대(49명→100명) ▲건국대 글로컬(충주, 40명→100명) ▲건양대(49명→100명) ▲동아대(49명→100명) ▲을지대(40명→100명) 등 순이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대구가톨릭대 및 단국대(천안) 의대는 40명을 모두 80명으로 두 배 늘린다. 이번 의대 증원은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과 2020년에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역시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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