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中싱크탱크 "美, 2035년까지 세계 1위 경제대국 유지"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RC)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2035년까지 세계(경제) 초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RC는 중국의 경제적 지위는 향후 20년 동안 계속 높아지겠지만 미국에는 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20~2030년께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일부 연구 기관의 전망

안호균기자2019.02.13 23:35:31

당정 "다음주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정부가 다음 주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효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3일 당과 고용노동부 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을 수렴, 국민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서 정부가 취합해 다음 주 중순 이후 단일안을 발표한다 (정도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줬는데 노사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수렴한 것을 정부

임종명기자2019.02.13 23:35:31

남양주 女택시기사 폭행 40대 구속 기각…法 "증거 충분"

경기 남양주 60대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정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심문에서 확보된 수사자료 등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

이호진기자2019.02.13 23:35:31

기업銀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사외이사 추천 접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의 후임 추천을 받는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사외이사 3인 중 1인의 임기가 2월18일로 만료된다"며 "노조는 이번 사외이사 선임부터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해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말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노조는 해당 권고 이행 촉구를 위해 금융노조와 함께 본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섭기자2019.02.13 23:35:31

김경수 옥중소감 "걱정끼쳐 송구…계속 성원해달라"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걱정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나갈 때까지 계속 성원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박성호 지사 권한대행과의 접견을 통해 "공백으로 인해 도정이나 경남도 발전에 우려가 생긴다. 빨리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권한대행 등 경남도 인사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와 2시간 가량의 공무접견을 가졌다. 이들은 오후 3시30분께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임종명기자2019.02.13 23:35:31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유족 "형량 낮다" 반발

부산 해운대에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와 관련해 윤창호 친구들은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윤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뒤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

제갈수만기자2019.02.13 23:35:31

"트럼프, 예산법안 서명하고 국경장벽 우회로 모색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을 수용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 보도를 요구한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못해 법안에 서명하고 자신의 행정적 권한을 이용해 추가 국경 대책을 마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잠정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은 13억7500만 달러(약 1조5400억원)로 약 88㎞의 새로운 장벽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안호균기자2019.02.13 23:35:31

김현종 "美 '자동차 232조'서 韓 제외…분위기 나쁘지 않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232조는 특정 산업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김진욱기자2019.02.13 23:35:31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부실 여파로 자본잠식"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 여파로 자본 잠식됐다. 한진중공업은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자산평가 손실 및 충당부채 설정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이 2006년 필리핀 수빅만에 건립한 수빅조선소는 한때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0대 조선소로 명성을 떨쳤으나 계속된 조선 불황과 수주 절벽사태 등을 버티지 못하고 올해 초 현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본잠식 결과에 따라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는 일시 정지된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은행들과의 협

김지은기자2019.02.13 23:35:31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지속 협박" 맞고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김 의원은 이에 사과했으나 해당 여성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며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13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일 과거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일한 여성 동료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2017년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손을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영화 관람일 상황에 대해

임종명기자2019.02.13 23:35:31

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전혀 검토하지 않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과 관련, 보수 진영에서 언급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권 주자들 사이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언급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강진아기자2019.02.13 23:35:31

홍남기, 러 부총리 만나 서비스·투자 FTA 추진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에게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가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만났다고 밝혔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극동 지역 경제와 한·러 경제 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푸틴 4기 신정부가 출범할 당시 부총리로 재임명됐다. 이날 두 부총리는 북방경제 분야별 협력 비전과 실행계획을 담은 '나

장서우기자2019.02.13 23:35:31

버닝썬 대표, 8시간 조사…"경찰 유착·클럽內 성폭행 의혹"

마약·성폭력 등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3일 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시작된 이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오후 9시30분께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의 설립 경위, 운영 체계, 조직, 경찰과의 유착 의혹, 클럽 내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닝썬 내 마약 등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사항이 더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

조인우기자2019.02.13 23:35:31

검찰, '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불기소…"증거 불충분"

'드루킹' 김모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에 연루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전날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백 전 비서관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백 전 비서

이혜원기자2019.02.13 23:35:31

드라기 ECB 총재 후임은 누구? 프랑스인 가능성 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임기 종료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에 프랑스인이 선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8년간 ECB를 이끌었던 드라기 총재는 오는 10월 임기를 마친다. 시장에서는 차기 ECB 총재가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칠지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관리들은 프랑스 후보들이 ECB 총재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오는 5월 23~26일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 등 향후 정치 지형 변동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

권성근기자2019.02.13 23:35:31

서울 경매시장도 '꽁꽁'…'부동산 불패' 신화 흔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세로 '역전세난'(집주인이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우려가 커지자 하위시장인 경매시장도 투자 심리가 얼어 붙고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서울 청약시장에서도 2순위 당첨자가 나왔다. 지난해 수천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던 서울권 청약 잔여세대 추첨에 대한 관심이 이달들어 시큰둥해 서울 불패 신화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3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이인준기자2019.02.13 23:35:31

방통위, 'SNI 필드 차단' 논란에 "합법 성인물은 차단 안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정보 제공 사이트를 걸러내기 위해 새로 도입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https 사용

이국현기자2019.02.13 23:35:31

한유총·교육당국, '교사인건비·에듀파인' 놓고 충돌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각종 집단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과 유치원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쟁송 대상이 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은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데 대한 교사인건비 삭감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이연희기자2019.02.13 23:35:31

靑 "성폭력 가해·피해자 분리 의무화"…조재범 처벌 청원 답변

청와대는 13일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각급 기관에서 추진 중인 대책을 종합 소개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조 전 코치 재판 상황 ▲체육계 비리와 원인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등을 설명했다. 앞서 최초 청원

김태규기자2019.02.13 23:35:31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2년마다 고위험군 대상

정부가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임재희기자2019.02.13 23:35:31

MB "2심 증인들 계속 불출석…강제구인 좀 해달라"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에 "이들을 구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전날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재판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 달라

박은비기자2019.02.13 23:35:31

트럼프 "방위비 5억弗 더" 돌발 발언…내년 협상도 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내년 분담금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해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돈이 드는데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돌출 발언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노골적인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미국의 인

강수윤기자2019.02.13 23:09:18

문희상 의장 "일왕 사죄 발언, 사과할 사안 아니다"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일왕 사죄 발언'에 일본 정부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날선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이 일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방미 국회 대표단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의 한 한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기자 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이야기한 평상시 지론이다. 근본적 해법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 (근본적 해법) 딱 한 가지는 진정 어린 사과"라며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합의서가 수십

한주홍기자2019.02.13 23:09:18

국방부 "주한미군,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해 계속 주둔"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발언을 두고 우리 군 당국이 북미 정상회담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13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한미군 주둔' 발언과 관련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오종택기자2019.02.13 23:09:18

"보수당 10년만의 방북"…황영철, 금강산 행사 참석 화제

남북 간 대규모 민간교류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린 가운데,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 남북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앞서 남북 인사 400여 명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 호텔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가졌다. 국회에서는 설훈·노웅래·임종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황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남북 간 민간교류나 통일운동은 대부분 진보 진영에서 주도하는 측면이 강했던 만큼, 보수 정당 소속인 황 의원의 참석은

김성진기자2019.02.13 22:33:18

우상호·박영선 또 입각설…"靑 연락 받은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월 첫 주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13일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의 장관 입각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다수 제기됐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며, 이미 청와대 제안을 받고 '수락'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체 대상으로 알려진 부처 장관의 후보자 검증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다시금 제시됐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임종명기자2019.02.13 22:13:32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2심도 승소…법원 "국가 배상"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국가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고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 부모는 각각 1억5000만원을, 누나 3명은 각각 2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 측은 항소심에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수사검사가 앞으로 어떻게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냐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받아

박은비기자2019.02.13 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