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권익위 "김태우 신고 내용까지 사실로 인정한 것 아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의 마찰 논란이 일자 우선 진화에 나섰다. 법률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라는 해석을 내린 것일뿐, 신고 내용까지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박은정 위원장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권익위가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284개의 공익침해

김태규기자2019.02.26 23:48:46

27일 수도권 미세먼지 말썽…밤엔 남부 비소식

27일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26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남부부터 비가 오겠다"면서 "그 밖의 충청도와 강원 남부도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30㎜, 남해안 5~10㎜, 남부지방(남해안 제외)과 충청남부는 5㎜ 미만이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

김온유기자2019.02.26 23:48:43

한중 환경장관, 대기질 정보 공유키로… 실효성은 '글쎄'

환경부가 중국 정부와 대기질 예보 정보를 공유키로 한 가운데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합의 사항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직전 중국측 반대로 공개가 무산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를 올해는 11월 회의에서 보고키로 재차 확인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이 26일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임재희기자2019.02.26 23:48:43

경찰 광역수사대, 승리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경찰이 가수 승리(29)의 투자자 상대 성접대 의혹에 대해 26일 내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중에도 참고인 조사와 제한적인 압수수색 정도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매체 SBS펀E는 이날 승리가 참여한 2015년 12월6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를 입수했다면서 "승리가 직원 김씨에게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언급하며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최현호기자2019.02.26 23:48:43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맞춰 증권거래세도 조정해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스케쥴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하라고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26일 재정개혁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조세분야 개혁과제를 보면 먼저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 확대한다"며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조정 시점에 대해선 기존 정부 스케쥴대로 "2022년 이후 추진하라"고 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15억

위용성기자2019.02.26 23:48:43

文 "골든타임 중요성 알려"…이국종 "현장 경청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은 이국종(49)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소장에게 "중증 외상응급진료 체계를 세우는 데 대한 교수님의 열정은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려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추천포상이란 국민이 주변의 숨은 공로자를 직접 추천해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다. 2011년 처음 도입 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이 소장은 중증 외

김태규기자2019.02.26 23:48:43

민주당, 1일2회 카풀 허용 제안…택시업계 "거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대책본부) 위원장이 26일 택시업계에 1일 2회에 한해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카풀·택시 협상 현황을 보고한 뒤 오후에 택시 4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카풀·택시 대타협을 공언한 가운데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의 중재안은 1일 2회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지방

이재우기자2019.02.26 23:48:43

메이 "합의안 또 부결땐 노딜 허용-브렉시트 연기 투표"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26일 하원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관련 두 가지 입장 대전환을 밝혔다. 총리는 "만약 기존 합의안에 대한 2차 투표가 부결될 경우 즉시 합의안 없이 그대로 유럽연합 탈퇴를 강행하는 '노딜 브렉시트' 허용안 및 이를 피하기 위한 협상 연장의 브렉시트 연기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로서는 큰 양보를 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 1월15일의 합의안에 대한 하원 1차 투표에서 432 대 202, 230표 차 부결이라는 대패를 당했다. 그런 뒤에도 EU의 양보를 얻어 합의안을

김재영기자2019.02.26 22:59:14

법정 나온 양승태 "檢, 무에서 유 창조"…13분 작심 열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후 첫 법정에 나와 "검찰은 조물주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300여쪽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항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58분께 정장 차림으로 어두운 표정을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1975년 임관해

옥성구기자2019.02.26 22:49:20

한사협 "에듀파인 수용"…조희연 "교사처우개선비 해결"

최근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과 논의를 통해 건설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가 터진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만나지 않았던 조 교육감이 한사협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사협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 교육감과 한만중 비서실장, 한사협에서는 박영란 공동대표와 임병하 대변인,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

구무서기자2019.02.26 22:49:20

지구촌 봄 기온, 작년보다 높다…'약한 엘니뇨' 영향

올 봄에는 50~60% 확률로 약한 엘니뇨·라니냐가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올봄 약 50~60%의 확률로 약한 엘니뇨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전 지구 기온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이번 엘니뇨는 전 지구적으로 해양과 대기 사이의의 상호작용이 약했으나 열대 서~중태평양에서는 엘니뇨에 의한 대기의 반응이 다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김온유기자2019.02.26 22:49:20

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 타나…소득성장委 정책토론회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오후 열린 대통령 직속 소득성장특별위원회 제5차 정책토론회에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센터장은 '주거안정 정책인프라 구축방안'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제기했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하고 이를위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서도 경기도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가 임대차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전월세 거래

이상택기자2019.02.26 22:49:12

집값 침체에도 땅값은 굳건…99개월 연속 상승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은 갈수록 커지는 하방 압력에 내림폭이 커지고 있지만, 땅값은 여전히 굳건하다. 26일 한국감정원 전국지가변동률조사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지난달 평균 0.31% 상승하며 9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0.34%)이나 전년 같은 달(0.32%) 대비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으나, 전국 아파트값이 최근 15주 연속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두 시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시·도별 상승률은 세종시가 정부부처 이전 이슈로 0.4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0.43%), 서울(0.39

이인준기자2019.02.26 22:49:12

黃 "새 해 뜬다" 吳 "중도확장" 金 "전투야당"…막판 지지호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당 대표 후보자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은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독려, 연설문 준비 작업 등을 이어갔다. 황 전 총리 측은 대세론이 굳어졌다는 판단 속에 2위와의 큰 표차를 기대하는 눈치다. 대의원 투표 독려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당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기간 내내 시민들을 만나며 삶 속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바라

오제일기자2019.02.26 22:49:12

윤곽 드러내는 미중 무역 합의…지재권·통화·관세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기한을 연장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3월 정상회담을 예고하면서 양국간 무역 전쟁을 종식시킬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거래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지식재산권 ▲통화 안정성 ▲규제

안호균기자2019.02.26 22:49:12

서울대 졸업식…방시혁 축사 "타협하지 말고 분노하라"

"지금 당장 구체적인 미래를 못 그렸다고 자괴감 갖지 마세요. 일관된 기준으로 답을 찾는다면 행복이 올 겁니다." 서울대학교 제37회 학위수여식이 26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439명, 석사 1750명, 박사 730명까지 총 4919명이 학위를 받았다. 행사를 위해 오후 1시부터 모여든 학생들은 동행한 부모님에게 가운을 입혀주고 사진을 찍는 등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선후배와 친구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꽃다발을 든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더해져 체육관은 북적였다. 음

김지은기자2019.02.26 22:49:12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내달 중순께 보석 신청할 듯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 시점이 다음 달 중순께로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지사 측은 26일 뉴시스에 "(항소심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알려졌던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보석 신청 연기

이재우기자2019.02.26 22:49:12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당사자 불출석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항소 제기 1년6개월여만에 열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약 15분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크게 이혼, 면접권, 재산분할 등 3가지 쟁점을 다투고 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박은비기자2019.02.26 22:49:12

'화웨이 보안 논란' 韓 이통3사 입장차…LGU+만 긍정적

국내 이동통신 3사 수장들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원들 모두 화웨이 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5일(현지시간) 'MWC 2019'의 개최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화웨이 보안' 이슈에 대한 '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GSMA에서도 '별 문제 없다'는 입장과 '아직 확실치 않다'는 반응 모두 있다"고 밝혔다.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는 박 사장을 비롯해 GSMA 회원 관계자들이 모여 올해 최대 이슈인 5G와

오동현기자2019.02.26 20:46:33

수단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이어 경찰에 막강 권한 부여

반정부 시위가 2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서 철권 통치의 대통령은 26일 허가 없는 집회를 금지시키면서 경찰에 광범위한 시위 진압 권한을 부여했다.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이날 건물 수색, 사람들의 이동 및 공공교통의 운행 제한, 국가비상 사태에 관련하여 수상한 개인들의 체포, 조사 중 사인 재산 및 부동산 압수 등의 권한을 치안대에 허용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AP 통신이 수단 관영 통신(SUNA)을 인용해 보도했다. 30년 전인 1989년 쿠데타로 정권은 잡은 알바시르 대통령은 나흘 전인 22일 1년 간의 국

김재영기자2019.02.26 19:45:28

"서울 초중고 113곳,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 사용"

서울지역 초중고 113개교에서 친일파가 작사를 하거나 작곡한 교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의 동상 등 기념물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학교 내 친일잔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가 작사 혹은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8개교, 공립중학교 10개교, 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 85개교 등이다. 친일인명사전

구무서기자2019.02.26 19:45:28

'동장 폭행' 최재성 구의원, 혐의 늘어나…상해 추가

경찰이 동장(洞長) 폭행 혐의를 받는 최재성 강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번1동)에 대해 상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최 의원에 대해 상해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현행범 체포 당시 폭행 혐의로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인 구청 공무원 동장 조모(59)씨에게 뇌진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해진단서를 제출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 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2019.02.26 19:44:05

소상공인 68%는 생계형…"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워"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68%가량은 생계형으로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창업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금조달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시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점포주 성별은 남성이 57.3%, 여성은 42.3%다. 평균 연령은 53.8세다. 연령대는 ▲40대 22.0% ▲50대 36.7% ▲60대 이상 30.9%다. 평균 영업기간은 10.6년으로 ▲5년 미만 36.0% ▲5∼10년 미만 21.4% ▲10∼20년 미만 25.8

박정규기자2019.02.26 19:44:05

이집트·포르투갈, 기업 투자·교류 확대 요청…李총리 화답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포르투갈 국회의장과 이집트 투자국제협력장관 및 재무장관을 잇따라 접견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포르투갈 국회의장은 양국 간 인사 교류와 협력 확대를, 이집트 장관들은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국회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페루 호드리그스 포르투칼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의회와 고위인사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포르투갈이 우리 정부의 평화노력을

강수윤기자2019.02.26 19:40:02

후원금1위 노웅래 3억2379만원…상위10명 중 8명 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원금 톱10 중 민주당 의원 8명이 이름을 올리며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故노회찬·이군현(의원직 상실) 전 의원을 제외한 298명(지난해 12월31일 기준)의 국회의원 후원회는 모두 494억9074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540억9749만원(의원 1명 당 평균 1억8093만원), 2016년에는

임종명기자2019.02.26 19:24:59

정부,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 중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했다. 유관순 여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홍지은기자2019.02.26 19:24:59

의정부·부산·원주 국유지 개발 우선 추진…5.6조 투자 기대

국유지 개발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꾀하고 있는 정부가 의정부, 부산, 원주 등에 위치한 유휴지 3곳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서울 도심 내 오래된 국유지에 대한 위탁 개발과 수도권 군사 시설의 외곽 이전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총 7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 우선 추진사업

장서우기자2019.02.26 19: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