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한국당 뺀 여야4당,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 결론 못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1일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릴 법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4당은 다만 이 문제에 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4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 도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

강지은기자2019.03.11 23:59:46

"카드공제 연장 검토"…'혜택 축소' 여지는 남긴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연장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축소 검토"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세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소득공제율 인하 등 혜택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11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종료)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증세 목적

김진욱기자2019.03.11 23:59:46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개정법, 행안위 통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게 된다. 행안위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한 데 묶은 것

임종명기자2019.03.11 23:59:46

IMF "최저임금 인상속도 우려"…홍남기 "유연안정성 역점"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안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홍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씨를 단장으로 하는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양자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연례협의란 모든 IMF 회원국의 거시

장서우기자2019.03.11 23:59:46

中·美 합동연구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 당뇨병 위험 높여"

오랜동안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µm보다 작은 것(PM2.5)이며 당뇨병은 세계 각국 정부에 심각한 경제 및 보건 부담을 초래한다. 지금까지 공기 오염과 당뇨병 발생 간의 연관성은 다른 나라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다지 보고되지 않았다. 중국 의학연구원 산하 후와이 병원과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연구진들이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당뇨병 발생 간의 관계를 8만8000명이 넘는 중국 성인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

김재영기자2019.03.11 23:59:46

아베 지지율 2%P 하락 42%…49% '북미회담 결렬 잘된 일"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NHK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전국 18 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생성된 유선 전화와 휴대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1132명으로부터 회담을 얻은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4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도 2월 보다 1%포인트 하락한 36%였다.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을 것 같아서'가 4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기 때문에'가 19 %였다.반대로 지지하지

오애리기자2019.03.11 23:59:46

카드사, 현대차 강수에 백기…신한·삼성·롯데 촉각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던 카드업계가 거대 가맹점 현대·기아차의 벽에 막혀 하나둘 백기를 들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계약해지' 강수를 두자 차례로 무너지는 분위기다. 아직 업계 1~2위 카드사가 협상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이들마저 현대·기아차와의 협상에서 백기를 든다면 자동차는 물론 통신사와 유통업계에 대한 '수수료 인상' 협상에서도 줄줄이 실패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현대차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BC카드도 이날 현대·기아차와 수수료안에 협상했다. 현대·기아차와

이승주기자2019.03.11 23:59:46

'김정남 암살' 시티 아이샤, 인니 도착해 가족과 상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혐의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11일 오전 말레이시아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취소로 석방된지 수시간 뒤 고국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시티 아이샤는 자카르타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석방을 위해 애써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했다. WP는 시티 아이샤의 석방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은 오는 4월 17일 치러진다. 시티 아이샤의 부모는

오애리기자2019.03.11 23:59:46

"MB·박근혜정부, 남북관계 제로 시대"…김연철 청문회 쟁점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경협)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등에 관한 후보자의 평소 발언을 놓고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년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

김성진기자2019.03.11 23:59:46

"검찰, 최흥집과 플리바게닝 했나"…권성동, 의혹 제기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자신의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과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7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이란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경우 죄를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는

박은비기자2019.03.11 23:59:46

박능후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재추진…일부만 소득인정"

정부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액 일부를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을 이 같이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다른 소득 하위 70%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 생계급여를 받을 때 전액을 삭감당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올해 1인가구

임재희기자2019.03.11 23:59:46

바이든, 美미시간주 여론조사 지지율 40% 선두…샌더스 2위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에머슨 대학의 미시간주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로 1위에 올랐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3%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직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캠프를 구성하는 등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버락 오바마 전

류강훈기자2019.03.11 23:59:46

'장애학생 학대' 충격…제자를 괴롭혀도 교사는 놔뒀다

지난해 10월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서울 인강학교 장애학생 학대 사건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 조사를 통해 교사 2명,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1명의 학대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서울 도봉구 소재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교사 차모(56)씨·이모(56·여)씨 2명,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한모(24)씨·백모(22)씨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최현호기자2019.03.11 23:59:46

검찰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불구속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은 이유정(51)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법무법인 원 소속 이 전 후보자와 윤기원 대표변호사, 김모 변호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윤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 등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전

남빛나라기자2019.03.11 23:59:46

임종헌 "사법농단은 검찰발 미세먼지로 생긴 신기루"

"공소장에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로 생긴 신기루가 만든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 주장과 증인들의 주장을 차분히 듣고 무엇이 진실인지 심리,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말할

옥성구기자2019.03.11 23:59:46

말레이 北대사관에 '김정은 타도'…자유조선 "우리의 용기"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해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이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쿠알라룸푸르 용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위치한 북한 대사관 외벽에는 '자유조선 우리는 일어난다!' '김정은 타도'라고 쓰인 낙서가 발견된 바 있다. 자유조선 측은 "조용히 자유를 갈망하는 지금은 비록 외롭다. 그러나 용기로 인해 한 명 한 명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고 밝히며 외벽에 그려진 낙서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암시했다. 자유

양소리기자2019.03.11 23:59:45

'전략·영입·공천'까지 총선 앞두고 '친문' 앞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친문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선거 핵심 업무인 전략 수립과 인재 영입, 공천까지 친문 성향 인사가 핵심 담당자로 내정 됐거나 거론된다.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구 여권이 당청갈등으로 패배한 것을 고려해 청와대와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친문이 선거 관리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소수 의견이 소외되고, 공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방향과 노선, 선거 전략을 정할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우기자2019.03.11 23:59:45

보잉 주가 뉴욕증시 개장전 12% 이상 급락…추락사고 여파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항하던 보잉 737 맥스(MAX)8 여객기 추락사고의 영향으로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보잉의 주가가 12% 이상 급락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보잉주가는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12% 이상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를 250포인트 가량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잉은 주당 420달러가 넘는 가격이었기에 다우지수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준다고 CNBC가 보도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8 여객기는 10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이륙한

류강훈기자2019.03.11 23:59:45

황교안, 취임 첫 선거에 '黃 키즈' 공천…친황계 재편 논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후배이자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전 검사장을 4·3 재보궐선거의 출마후보로 공천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키즈'의 등장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당내 권력지형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점식· 서필언· 김동진 등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정점식 예비후보가 한국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정 전 검사장은 정치신인 가산점 포함 득표율 42.22%로 1위를 차지했다

박준호기자2019.03.11 23:59:45

文대통령, 브루나이 국빈 만찬…"新남방-비전 2035 시너지 기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1일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34분께(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 '이스타나 누룰 이만'에서 열린 볼키아 국왕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 한·브루나이 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등 우호협력 관계를 다졌다. 당초 이날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 문 대통령의 공식수행원 12명 등 소규모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볼키아 국왕이 수행원 전원을 초청해 대규모로 이뤄지게 됐다. 브루나이 측에서는 왕실 인사, 전직 관리, 주브루나이 외교단 등 총

김태규기자2019.03.11 23:54:45

유럽 간 김상조 "韓 재벌체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 양상"

유럽 경쟁당국 워크숍 등에 참석차 출국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재벌집단을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12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미리 배포된 대기업집단과 경쟁정책(Conglomerates and Competition Policy) 발표문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언

위용성기자2019.03.11 20:09:34

'성접대 의혹' 승리 출국금지…몰카 공유 내사 착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출국금지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해 당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의혹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를 일부 입수해 분석하고 지난 10일 클럽 아레나를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화방에서 '

안채원기자2019.03.11 19:16:20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미세먼지 측정기 의무화 된다

앞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건강과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위는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정윤아기자2019.03.11 18:25:36

연예인·마약·탈세·유착…총체적 '클럽 게이트' 열린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미 마약 유통과 경찰관 유착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다른 클럽의 대형 탈세, 국세청의 '봐주기' 의혹까지 등장했고, 유명 연예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사건의 끝은 종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대형 클럽 '아레나'의 15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 업소 실소유주 강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안채원기자2019.03.11 16:11:32

靑 "북미 대화 중재하기 위한 노력 다각도로 진행 중"

청와대는 11일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에 관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브루나이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루나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중재노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전

김태규기자2019.03.11 16:11:32

[정정보도]인천공항 노사 합의안 관련

본지는 지난 12월26일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민노총 “무효” 반발」 28일자 「인천공항 민주노총 노조 천막농성…“노사 야합 알리겠다”」는 기사에서 2018.12. 26.자 노사합의안에서는 근속 3년마다 승급평가를 통해 임금이 올라가는 직능급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8.12.26 자 노사합의안이 숙련도를 반영하여 6직급 10레벨의 직능급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나, 근속 3년마다 승급평가를 하여 레벨이 상승되는 직능급 제도를 도입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

홍찬선기자2019.03.11 16:01:11

논산 아파트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11일 오전 8시께 충남 논산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성 A씨(46) 아들의 ‘엄마가 이상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A씨 목 부위에 상처가 나 있는 것 등 타인에 의한 질식사로 의심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남편 B씨(46)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아파트 등의 CCTV와 목격자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남편 B씨가 사건 당일 오전 10시께 아파트에서 빠져나간 것을 의심해 뒤쫓다 인근 공원

권교용기자2019.03.11 1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