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흥집과 플리바게닝 했나"…권성동, 의혹 제기

변호인 "채용비리 공범인데 추가기소 안 돼"

변호사 없이 수차례 특별수사단 검사 면담

최흥집 "채용 과정 일반적인 이야기 나눴다"

최 전 사장, 별건으로 징역 3년 선고 수감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자신의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과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7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이란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경우 죄를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는 않았다.

최 전 사장은 권 의원과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최 전 사장은 이날 지역구 의원 9명 중 권 의원에게 제일 많이 부탁했고, 현안 부탁 결과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최 전 사장 진술을 종합하면 그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에서 수차례 변호인을 동석하지 않은 채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을 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게 권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사장은 "채용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이 왜 꾸려졌나 하면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검찰이 증인을 붙잡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는 별도로 최 전 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고 권 의원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됐지만 추가기소되지는 않았다.

권 의원 측은 "증인이 오늘 와서도 혹시나 권 의원 등 두 사람과 공범으로 기소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최 전 사장은 "제가 받는 재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못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권 의원 측은 "증인에게 중요한 사건인데 왜 변호인 없이 (면담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진술 진술 강요 문제 때문에 지난해 5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만들었고, 정식 조사 아닌 면담 형식이라도 변호인 없는 만남은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진=뉴시스DB)

최 전 사장은 "일단 저희 변호인한테 연락해달라고 하고 춘천에 있는 담당 변호사한테 연락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춘천지검 때 조사받은 내용) 그런 것은 수사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검사들이 그런 것을 몇 시간씩 앉아서 물어볼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청탁 사항을 물어봐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최 전 사장은)처음 조사받을 때 이미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이석증이라고 아주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는데 검찰에 가서 오랫동안 대기하면서 강원랜드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최 전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가 강원랜드에 취업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이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취업을 청탁한 이들은 김씨 외에 지지자 자녀, 지인 등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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