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육군훈련소 16명 추가 확진…집단감염 76명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사태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기준 육군훈련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6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이다. 이번에 확진된 16명은 '훈련소 교육연대 장병 및 종교시설 이용자 등 4200여명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가로 실시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인원이다. 추가 확진된 16명 중 14명은 기존 확진자 60명과 동일한 교육대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은 인접 교육대 소속이다. 감염원과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추

박대로기자2021.07.08 22:30:21

野잠룡 '여가부 폐지' 찬성2 - 신중2 - 반대2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에 야권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강'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신중론'을 펼친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윤희숙 의원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원 지사는 여가부 폐지는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현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유보했다. 윤 전 총장은 8일 서울

양소리기자2021.07.08 22:24:46

文 "K-배터리 전략 뒷받침…2030년 배터리 1등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회' 참석 연설에서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회는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의 국가핵심전략 마련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과 K-배터리 전략 두

김태규기자2021.07.08 22:24:46

"전국민 재난지원금" vs "돈은 어디서"…당정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며 또다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존의 하위 소득 80% 보다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책의총을 열고 추경안 관련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며 "예산은 기획재

윤해리기자2021.07.08 22:24:46

스가 "文대통령 방일하면 외교상 정중한 대응이 당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한다면 "외교적으로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8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경우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에서 개막식 참석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작년 9월 취임했는데 문 대통령과 회담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과

이지예기자2021.07.08 21:50:12

'수산업자' 범죄수익 몰수 못한다…"법적요건 안돼"

경찰이 100억원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43)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하려 했으나 법리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검사, 유명 언론인 등에게 전방위 금품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했다. 김씨의 범죄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급 외제차 구입 및 리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씨가 범죄 수익을 추가로 빼돌릴 우려

신재현기자2021.07.08 21:50:12

최저임금 勞 19.7% 인상, 使 0.2% 인상…노동계 퇴장

노동계와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첫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이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해야 하는 기간이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선명해지며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19.7% 인상된 시급 1만44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0

김진아2기자2021.07.08 21:50:12

IAEA, 日원전 오염수 방류 조사단에 김홍석 박사 포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됐다. 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김홍석 KINS 박사가 IAEA로부터 초청을 받아 검증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증단에는 김 박사를 포함해 미국 등의 전문가 11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는 원자력 분야 권위자로 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국제적인 논란이 일자 IAEA는 4월 국제 전문가 조사단

남빛나라기자2021.07.08 21:50:12

英과학자 122명 "봉쇄 해제,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실험"

영국 과학자 122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전면 해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 실험'이라고 규탄했다. 딥티 구르다사니 런던퀸메리대학 임상역학자 등은 7일(현지시간) 세계적 과학잡지 랜싯에 '대량 감염은 선택지가 아니다: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더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게재했다. 찬드 나폴 영국 의학협회(BMA) 회장을 비롯한 영국 과학자와 의사 122명이 이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자유의 날'이라고 불리는 7월 19일 거의 모든 제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런 결정이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지예기자2021.07.08 21:50:12

당국, '기획부동산' 차단'…지분쪼개기' 농지 대출금지 검토

금융당국이 토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한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농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 가격 이상으로 부풀리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헐값에 사들인 농지 지분을 쪼갠 다음 다수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뿌리뽑으려는 취지다. 그간 기획부동산은 지분을 나눠 가진 이들 중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정옥주기자2021.07.08 21:50:12

대부업자·미술·음식점업자 등 암호화폐 계좌 발급 어려워진다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때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크다고 평가돼 계좌 발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연합회가 마련한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

최선윤기자2021.07.08 21:50:12

'부수조작' ABC협회 존폐 위기…정부, 정책 활용 중단

신문사 부수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ABC협회가 '부수조작' 논란 끝에 정부가 정책적 활용 중단을 결정하면서 출범 3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황 장관은 "ABC협회는 문체부 소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이 협회에서 수행 중인 ABC부수공사는 정부광고법에 의거해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ABC 발행부수, 유료부수는 2020년 기준 약 2452억원에 달하는 신문,

이현주기자2021.07.08 21:50:12

교육 당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전패…대선 쟁점 되나

교육 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2022년 대선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교육계에서는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

이연희기자2021.07.08 21:50:12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현대위아가 운영 중인 공장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위아 측이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사실상 현대위아에서 근로자파견 형태로 근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 등이 현대위아 공장에서 근무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였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김재환기자2021.07.08 21:50:12

英, 백신 접종자 한국 등 '황색국가' 다녀와도 격리 면제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뒤 한국 등 '황색'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객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영국 거주자들은 황색으로 분류된 나라에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고 BBC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봉쇄 전면 해제를 계획하고 있는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영국 정부는 국가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14

이지예기자2021.07.08 21:50:12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

김재환기자2021.07.08 21:50:12

경복궁서 150년전 화장실 발견…정화 기능도

경복궁 동궁 남쪽에서 현대 정화조 방식으로 하루 150여명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화장실 유구가 나왔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8일 오전 경복궁 흥복전에서 경복궁 동궁 남쪽 지역에서 발굴된 화장실 시설을 공개했다. 궁궐 내부에서 화장실 유구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경복궁 화장실 유구의 발굴은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조선 시대 궁궐의 생활사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굴된 화장실의 구조는 길이 10.4m, 너비 1.4m, 깊이 1.8m의 좁고 긴 네모꼴 석조로 된 구

이수지기자2021.07.08 21:50:12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7년…"죄의식 없이 범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남경읍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이 범죄단체처럼 조직화됐다는

옥성구기자2021.07.08 21:50:12

'정경심 PC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

김재환기자2021.07.08 21:50:12

아이티 대통령 암살범 4명 사살·2명 체포…추가 추적 중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을 암살한 용의자 4명이 사살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이티 공보책임자 프란츠 엑상투스는 이날 "아이티 경찰이 조브넬 대통령을 암살한 용의자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4명은 경찰 총격으로 사살됐으며, 나머지 2명은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레옹 샤를 아이티 경찰청장은 "인질로 붙잡혀 있던 경찰 3명은 풀려났다"며 "나머지 용의자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국은 용의자 신원이나 암살과 연관된 증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혜원2기자2021.07.08 21:50:12

국정원 "KAI, 암호 변경 권고 무시하더니 北에 해킹 당해"

국가정보원은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관리자 암호를 바꾸라는 권고를 무시하다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해킹 정황을 포착해 관련 내용 통보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고 보고했는데 서버 관리자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권고했으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해킹 주체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며칠간 해킹에 노출됐는지 현재 조사 중인 사

박대로기자2021.07.08 21:19:42

韓 여권, 세계 3위…191개국 무비자나 입국비자로 여행 가능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1년 1분기 국제 이동성은 대유행 이전의 12%에 불과하다고 2006년부터 여행하기 가장 편리한 여권을 조사하는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헨리 여권지수에 따르면 가장 가치있는 여권은 일본 여권이다. 일본 여권은 세계 193개국을 비자 없이, 또는 입국 즉시 받는 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 1위를 차지했다. 192개국의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고, 한국과 독일이 191개국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또 핀란드

유세진기자2021.07.08 17:55:19

민식이법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주의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윤난슬기자2021.07.08 15:23:40

'텔레마케터 욕설 논란' SKT, 수사 요청…"사칭 당한듯"

SK텔레콤(SKT) 텔레마케터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고객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이 인터넷상에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남성은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밝힌 SKT가 정식으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SKT와 SK브로드밴드는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불거진 텔레마케터 논란에 SKT가 수사 요청으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SKT 텔레마케터라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고객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이윤희기자2021.07.08 15:23:40

美아파트 붕괴 생존자 수색 종료…사망 54명·실종 86명

미국 플로리다 서프사이드의 12층 짜리 콘도형 아파트 붕괴 참사 발생 2주 만인 7일(현지시간) 현지 당국이 생존자 구조·수색에서 유해 수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재 사망자는 54명, 실종자는 86명이다.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소방당국은 이날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실상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며 구조·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그는 팬케이크 형태의 붕괴 탓에 잔해 속 빈 공간이 없었고 참사 2주가 지난 만큼 사람이 공기나

신정원기자2021.07.08 14:16:05

벨기에, 부인 폭행 논란에 "주한 대사, 지체없이 소환"

가게 점원에 이어 환경미화원 폭행 사건을 일으킨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관련 벨기에 당국이 대사에게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부 장관은 이날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며 레스쿠이에 대사를 긴급 소환했다. 윌메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주재국에 대한 대사의 책임과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열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미화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 벨기에 외교부는 "사건을 둘러싼 상황이

이혜원2기자2021.07.08 14:16:05